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본격 지급한다.
그런데 정작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는 이 지원금을 쓸 수 없어,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유소 42%만 가능…수도권은 단 12%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실제 사용 가능한 곳은 4,530곳(42%)에 불과하며, 수도권은 12%로 더욱 제한적이다.
대형 직영 주유소를 제외하고 영세 주유소 중심으로 사용처를 설정한 것은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우선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 가능 주유소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네이버 지도를 통해 위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생아·이사자, 지원 기준 꼼꼼히 살펴야
올해 태어난 신생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진다. 기준일인 3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세대주 신청 시 자동 포함되고, 이후 출생자는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마쳐야 하며 7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만원을 받은 후 인구감소 특별지역인 충남 부여로 이사하면,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통해 차액 15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택시는 가능, 버스·지하철·배달앱은 원칙적 불가
개인·법인 택시는 차고지 기준 소재지가 사용 지역 내에 있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선불·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배달앱을 통한 결제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통한 현장 대면 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대행사(PG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어 매장 내 카드 단말기 결제가 권장된다. 지원금 70% 대상자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5월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경기를 끌어올리는 이중 목표를 담고 있다. 수령 자격과 사용 가능 업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활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