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징역 수준”… 북핵 위협 커지는데 ‘내 일 아냐’, 20대 남성들 ‘돌변’

입영·대체복무 모두 거부 선언
병역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
안보 현실 vs 양심의 자유 충돌

23일 오전, 입영통지서를 받은 평화활동가 김민형(28) 씨가 국회 정문 앞에 섰다. 그는 군 입대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마저 “또 다른 통제 수단”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등 4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이번 선언은 단순한 개인의 입영 거부를 넘어, 한국 징병제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제도적 공백을 겨냥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도 연대 발언이 나오며, 병역 제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안보 환경에서 병역 의무 이행은 헌법적 의무라는 입장이다. 징병제 유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복무제, ‘양심’과 ‘통제’ 사이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제도로, 군사훈련이 아닌 공익적 업무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대체복무제 자체가 “개인의 복무 의향과 의지를 무시한 채 강제로 인력을 소집하는 징병제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를 ‘처벌적 성격’으로 해석하며, 진정한 의미의 양심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징역형 수준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징병제의 구조적 모순, 성별 불균형 심화

김씨의 선언이 주목받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징병제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며, 높은 현역 징병률로 인해 심각한 신체 결함이 있어도 현역으로 징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반면 여성은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는 젠더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만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징집과 전역의 회수가 잦아 인력난이 지속되고, 전체 병사의 숙련도도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문제도 있다.

군 내부에서도 입대 개월 수로만 서열을 따지는 위계 중심 구조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 현실과 제도 개선, 교차로에 선 한국

김민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은 개인의 용기를 넘어,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회피해온 질문을 던진다.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안보 현실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징병제 구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전문가들은 “단순한 복무기간 단축을 넘어 선진국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씨는 향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의 선언이 촉발한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번 사건이 병역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역을 거부한 한 청년의 결단은, 결국 대한민국이 ‘안보’와 ‘인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고 있다.

징병제의 구조적 한계와 성별 불균형, 대체복무제의 처벌적 성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았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병역 제도 개편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