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지 나흘 만에, 보수 진영 유튜버가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김현태 전 특전사 707 단장과 함께 파병 결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한미동맹을 고려해 즉각 파병 논의를 시작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전씨는 “대한민국은 70여 년간 주한미군을 통해 막대한 안보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파병 요청에 확답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같은 날 “공식 요청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 처리만 당부했을 뿐 파병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압박과 한국 정부의 딜레마

트럼프는 16일 백악관에서 “미국은 일본에 4만5천명, 한국에 4만5천명, 독일에 4만5~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파병을 재차 촉구했다.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수준이지만, 그는 과장된 수치를 들며 “동맹국들이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날 저녁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전화 통화에서 루비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제는 주요 동맹국들이 모두 파병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NATO 회원국들은 이미 파병 요청을 거절했고, 일본과 호주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더 이상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 국내 여론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한국으로서는 현재 아덴만에서 운영 중인 청해부대(비전투 임무)와 달리, 실질적 전투 가능성이 있는 파병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파병 찬반 진영의 대립 구도

보수 진영은 ‘한미동맹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현태 전 707 단장은 “파병은 우리 군의 실전 경험을 쌓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라며 “부대 규모와 임무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면 장병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씨는 “국민 대다수가 한미동맹 수호를 원하고 있다”며 좌파 시민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것에 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진영과 노동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3월 16~17일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한미군 전략자산이 중동으로 이동할 경우 한반도 방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북 안보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의 해외 파병 역사를 보면, 1964~1973년 베트남전에 약 32만 명을 파병해 5천 명 이상이 전사했다. 호르무즈 파병이 실제 전투 임무로 이어질 경우 베트남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투 파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