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고 싶으면 다 내놔”… K2·K9 넘겼더니 ‘뒤통수’, 갑자기 들이민 ‘황당 조건’

폴란드 K2 전차, 호주 K9 자주포 등 연이은 수출 쾌거 이면에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바로 수입국들이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인증이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은 향후 3년간 방산 계약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인증 없이는 미 국방부 발주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들이다. CMMC는 시스템 보안 요건의 실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증 취득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캐나다의 항만국 통제시스템(CPSCS) 등 다른 주요국들도 유사한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수출 접근성이 급격히 제한되는 양상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연구’를 발주하고, 오는 10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보호와 사이버보안 정책 준수가 국가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 제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인증, 新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CMMC는 사실상 방산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입장벽이다.

방산 취급 민감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공급망의 보안 수준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 이전 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EU 등 주요 방산 수출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수출 대상국별 상이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이번 연구 과제에서 ‘해외 요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정합성 분석’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배경이다. 특히 업체 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국제 공통 최소 보안 요구사항 정리는 실질적 수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기술보호와 수출, 두 토끼 잡기

방사청의 이번 연구는 미국, EU 등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분석과 함께 국내 방산기업의 대응 실태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 ‘국내 방산기술 보호 정책과 관련 규정 정비 방안’도 포함돼, 수출 지원과 동시에 역으로 한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양방향 전략이 핵심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방산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번 정부 연구는 중장기 수출 경쟁력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10월 연구 완료 후 실제 정책 시행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당장 올해 하반기 수출 계약을 앞둔 기업들은 대형사의 지원 프로그램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이버 인증이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정부-대형사-중소기업의 3자 협력 체계가 얼마나 신속히 작동하느냐가 K-방산의 다음 도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