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미국만 믿겠나”… 일본이 독자적 ‘반격 능력’ 갖추려 도입한 무기들

더 이상 미국 못 믿는다
일본이 새로 도입한 무기 보니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후 70년간 고수해온 방위 철학을 버렸다. 2022년 12월 안보 3문서 개정으로 반격능력을 명문화하며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한 것이다.

10억 달러 규모의 방위예산을 투입해 극초음속 무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2027년에는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 변경까지 예고했다.

이 극적인 전환의 중심에 GCAP이 있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로, 2035년 실전 배치 시 일본이 첫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5만 명 규모의 항공자위대는 이 사업을 단순한 F-2 전투기 대체가 아닌, 미래 공중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활공체,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가 동시다발로 등장하며 일본의 전통적인 방공·요격 중심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방위 전문가들은 “기존 25개 조기경보 레이더와 28개 PAC-3 포대만으로는 복합 위협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70년 수동적 방위, 역사 속으로

일본이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한 배경에는 헌법 9조와의 오랜 갈등이 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 금지를 명시하지만,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력’이라는 해석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안보 3문서 개정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기하면서, 사실상 헌법 개정 없이 방위 정책의 근본 틀을 바꾼 셈이다.

실제 변화는 가시적이다. 일본은 미국산 JASSM-ER과 노르웨이산 JSM 순항미사일 도입을 완료했고, 1,000km급 국산 스텔스 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이다.

100기 규모의 F-15J를 F-15EX 수준의 F-15JSI로 개량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연간 1조 6,630억 엔이 투입되는 항공자위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공세적 전력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GCAP, 일본식 해법의 상징

GCAP은 일본이 선택한 전략적 타협점이다. 완전한 독자 개발도, 미국 의존도 아닌 제3의 길이다.

통합 센서 체계와 네트워크 중심전, 유무인 협동 운용이라는 목표는 야심차지만, 3국 공동 개발이라는 형태는 의사결정 속도에서 제약을 동반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기술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과 국제 협력 명분 확보를 위해 공동 개발을 선택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일본은 25개 공항에 항공기를 상시 운영하고, 우주작전대까지 신설하며 독자적 항공우주 작전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GCAP은 이러한 능력을 차세대 플랫폼으로 결집시키는 전략적 베팅인 셈이다.

공동개발의 딜레마, 속도냐 자율성이냐

K-전투기가 단일 국가 주도로 개발되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수출 시장 개척에 성공한 것과 달리, GCAP은 다른 경로를 밟는다. 기술과 비용을 분산하는 대신, 파트너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민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위협 환경에서 기존 방위 철학을 얼마나 빠르게 재편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2035년 실전 배치까지 남은 9년간 중국의 공중 전력은 또 다른 도약을 이룰 것이고, 일본은 GCAP이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증명해야 한다.

일본의 선택은 명확하다. 점진적 개선이라는 안전한 길을 버리고, 전략적 전환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올라탔다. GCAP이 성공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자적 차세대 전투기 운용국이 되지만, 실패하면 방위력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

710억 달러 방위예산과 5만 항공자위대 인력이 총동원된 이 실험의 결과는,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바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