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났다던 K-방산, 알고 보니 빈털터리?”… 정부가 결국 칼 빼들었다, 대체 왜?

정부, 방산 스타트업 키운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 타파
AI 드론·사이버 무기 집중 지원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 방산 수출이 최근 급성장하며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생태계 내부는 여전히 제조·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AI 드론, 사이버 무기 등 민간 첨단기술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동안, 한국은 전통적 하드웨어 중심 수출에만 의존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23일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은 이런 한계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다.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5일 환영문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민간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스타트업이 방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마중물’을 만드는 데 있다. 단순 지원금 살포가 아닌 군 현장과의 직접 연결, 실증 검증, 시범구매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 진입-성장-상생 구조의 실효성

정부는 진입·성장·상생 3단계 지원 체계를 설계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직접 참여해 현장 문제를 정의하고, 스타트업과 매칭해 PoC(개념검증)부터 실증까지 단계별로 진행한다. 우수 기업에는 군 실증시험과 시범구매 기회가 주어진다.

코스포는 이 구조를 “과제 발굴-매칭-PoC-현장 실증-군 실증시험-시범구매로 연결되는 확산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방산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겪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검증 기회 부족’과 ‘초기 시장 확보 난항’을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R&D 패키지 지원은 기술검증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지역 특화 클러스터도 확대한다.

드론·AI·사이버, 전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글로벌 방산 생태계는 이미 하드웨어를 넘어섰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자율무기, 데이터 분석 플랫폼, AI 기반 타격 시스템을 앞세워 전통 방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AI 드론과 사이버 무기 등 민간 첨단기술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스타트업이 군 소요를 선도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용철 방사청장은 “혁신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기업의 결합이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드론, 사이버 보안, 반도체, 함정 MRO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실행력이 K-방산 미래를 결정한다

정책의 청사진은 명확하지만, 실제 성과는 실행력에 달려있다.

방산발전추진단이 범부처 콘트롤타워로 설정되었으나, 군 실증과 시범구매가 실제 스타트업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펀드 투자가 적시에 집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코스포는 “산업계 수요와 변화가 시의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중기부·방사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성과 측정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K-방산이 단순 수출 강국을 넘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혁신 주체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다.

이번 육성방안이 제도적 장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2~3년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