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
핵심 조문은 미공개
향후 정책 조정 여지 확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며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예고해 온 ‘남북 두 국가’ 정책의 헌법 반영 여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 개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조문을 감춘 이 ‘반쪽 공개’는 북한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을 보여준다.
김 총비서는 이날 시정연설 서두에서 “국가 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공화국 헌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다.
7년 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적대적 두 국가’ 조항이나 새로운 영토·영해·영공 규정 등 핵심 내용은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주어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이라는 ‘기정사실’을 통해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구체 조문 미공개로 향후 정책 조정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모호성 전략’의 이중 메시지
북한의 이번 행보는 명확한 이중 전략이다. 대외적으로는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헌법 조문은 공개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특히 새로운 영토 규정 공개 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분쟁 재점화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북한은 단계적 공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군대의 활동이나 김 총비서의 공개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헌법 내용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한다.
예컨대 해군 훈련 구역 설정, 김정은의 서해 도서 지역 시찰 등을 통해 새로운 영해 개념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면적 공개로 인한 국제사회 압박을 피하면서도, 실질적 영향력은 확대하는 ‘살라미 전술’에 해당한다.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의 확실성’ 시대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예측불가능성은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세 전망”이라며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했다.
이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 조문 미공개도 이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난제다.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영토 규정이 NLL이나 동해 해상 경계를 재정의할 경우,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도, 과잉 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북한은 단계적으로 헌법 내용을 공개하며 한국 사회의 반응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모호성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맞서야 한다.
북한이 불확실성을 무기화한 만큼, 한국은 원칙과 대응 기준의 명확성으로 대응 우위를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