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실패를 거듭해 온 비핵화 전략의 무게가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한꺼번에 폭발했다.
한국 유엔대사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거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공식 제안하자, 일본이 즉각 강경 제동을 걸며 한미일 3각 공조에 균열 신호가 켜졌다.
이번 충돌의 뇌관은 올해 3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직접 선언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절대 불가역적 지위 공고화’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 100~150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며, 2024년 한 해만 100회 이상 미사일을 발사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엑셀 밟는 한국, 브레이크 잡는 일본
한국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멈출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그 출발점이다.
대화로 핵 생산 시계를 일단 멈추고, 단계별 보상과 축소를 거쳐 최종 폐기로 나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은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실용적 외교 승부수다.
반면 일본 외무성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지도 위에 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
사정거리 300~500km에 달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일본 열도 전역을 직접 겨냥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동결’은 자국 머리 위의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타협으로 읽힌다.
현실주의 충돌한 ‘차가운 평화’ 논쟁
이 대립 구도는 올해 4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5·6월호에 기고한 ‘차가운 평화’ 제안과도 맞닿아 있다.
차는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과도기 해결책을 제시했다.
미국 보수 진영조차 ‘패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 제안이 한국의 단계적 접근론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일본의 반발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문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조건으로 여전히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강화하며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평양 앞에서, 국제 공조의 균열은 오히려 북한에 전략적 이득을 안겨주는 역설을 낳는다.
한국 외교, 고난도 방정식의 시험대
이번 갈등은 단순한 수사(修辭)의 차이가 아닌, 동북아 지정학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전략 충돌이다. 단계적 접근을 밀어붙이다 일본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국제 공조가 흔들리면, 한국이 얻으려 했던 안정보다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35년 동안 아무런 돌파구도 만들지 못한 일괄 타결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에는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너무 앞서 나갔다.
한국 외교는 대화의 문을 열면서도 한미일 공조를 붙잡아야 하는 극도로 좁은 외줄 위에 올라섰다. 북한의 핵 폭주를 막기 위해 꺼내든 현실적 묘수가 동맹의 균열을 막으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그 해법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