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도, 소득 심사도 없다”…나라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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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도, 소득 심사도 없다. 경상남도가 도내 전체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직접 지급하는 ‘도민생활지원금’ 신청을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했다.

전액 도비로 총 3,288억 원을 투입한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소득 따지지 않는 파격…정부 지원금과 ‘완전 중복’ 가능

현재 지급 중인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경남도 생활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두 지원금은 완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전 도민에 10만원 생활지원금 지원
전 도민에 10만원 생활지원금 지원 / 연합뉴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해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4인 가구도 경남도 지원금만으로 40만 원을 손에 쥔다.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라면 정부 지원금 240만 원과 도 지원금 40만 원이 합쳐져 무려 280만 원이라는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신생아·외국인까지 포함…촘촘한 지원망 구축

이번 지원의 대상 범위는 놀라울 만큼 넓다. 신청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태어나는 신생아는 물론,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이 같은 설계는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소비 기반 자체를 넓히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다.

지원금 30일부터 본격 접수
지원금 30일부터 본격 접수 / 연합뉴스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초기 2주간(4월 30일~5월 1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병행 운영한다.

7월 31일 소멸…한 달 짧은 사용 기한 각별 주의

지급된 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대형 매장,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철저히 제한된다.

민생지원금 조례 논의 현장
민생지원금 조례 논의 현장 / 뉴스1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사용 기한이다. 도 생활지원금은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남은 잔액은 전액 소멸한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8월 31일인 것과 비교하면 한 달이나 짧은 만큼, 지급 후 여유를 부리다 1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경남도가 3,288억 원을 한꺼번에 시장에 투입하는 이번 지원은 지역 소비를 단기간에 자극하는 강력한 수요 부양책이다. 신청 기한인 6월 30일과 사용 기한인 7월 31일, 두 날짜만 확실히 기억해 두면 도민 모두가 손해 없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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