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경고 현실로”… 통제 장치 없이 ‘핵 폭주 기관차’ 출발했다

미러 간 핵 감축 조약 만료
50년 군축 체제 무너졌다
전 세계 핵 위협 현실화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를 묶어온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공식 만료됐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의 종료로 양국은 15년 만에 배치 핵탄두 각각 1,550개, 운반체 합계 700기라는 상한선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주기적 상호 핵시설 사찰이라는 검증 메커니즘이 함께 사라지면서, 양국은 상대의 핵전력 현황을 파악할 수단을 잃었다.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투명성 상실”을 가장 우려하는 이유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조약의 1년 연장을 공식 제안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은 협정을 만들면 된다”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약 구상을 밝혔다.

표면적으론 합리적이나, 중국이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현실성은 희박하다. 결과적으로 조약 공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냉전 이후 50년 군축 체제의 종언

뉴스타트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구축된 미·소(러) 핵 군축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부터 시작된 이 체제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항공자유화조약 등으로 확대됐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부분 폐기됐다.

뉴스타트마저 만료되면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50여 년 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했다”며 후속 합의를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와 전략적 계산

미국이 조약 연장에 소극적인 배경엔 진행 중인 핵전력 현대화 사업이 있다.

현재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3대 핵전력 체계를 모두 차세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ICBM과 차세대 전략폭격기가 실전 배치되면, 기술적 우위는 더욱 확대된다.

국방 분석가들은 미국이 조약 제한 없이 핵전력을 증강할 경우, 러시아보다 경제적·기술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큰 러시아는 전면적 핵 경쟁 재개를 부담스러워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경고를 반복하는 이유다.

다자 군축 체제 전환, 현실성은 글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중국 포함 3자 협약” 구상은 이론적으론 타당하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는 상황에서, 미·러만의 양자 협약은 불완전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국제 군비통제 조약의 효력과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직접 참여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다. 다자 협상은 양자 협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사이 미·러·중 3국의 핵무기는 제한 없이 증강될 수 있다.

워싱턴DC 소재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는 조약 공백 기간 동안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검증 조항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트 만료는 단순한 조약 하나의 종료가 아니다. 검증 체계 상실로 인한 전략적 불투명성 증가, 핵전력 현대화 사업과 맞물린 군비 경쟁 가속화, 다자 협상 공백 장기화라는 3중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으로 혼란한 와중에 핵 군축 체제마저 무너지면서, 냉전 이후 가장 불안정한 핵 질서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