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자” 주장에 “북한 되고 싶은 거냐”… 李대통령 ‘일갈’, 발언 금지까지 ‘초강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본격화
야권 핵무장론에 대통령 직접 제동
미국 우려로 재처리 협상 난항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야권의 핵무장 주장을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하며,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T 체제와 핵무장의 현실적 장벽

이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강하게 비판한 배경에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엄격한 제약이 자리한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 핵보유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조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NPT를 탈퇴해야 하며 이는 제2의 북한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한은 2003년 NPT 탈퇴 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 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즉각 따를 것이라며, 한국이 이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핵무장하면 좋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핵무장론, 협상에 악재로 작용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에너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며 외교부에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이 핵무장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현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 당시 한미동맹보다 비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안보와 핵 잠재력 확보 딜레마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급한 현안이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평균 91%를 넘어섰다.

월성 2·3호기는 각각 92.2%, 91.9%에 달하고, 고리 3·4호기는 99%, 98%를 기록했다. 영구처분시설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처리는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한국은 핵연료용 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자체 농축 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이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 탑재용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핵 관련 기술 확보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수준 권한 확보가 관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는 협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 현행 협정 틀 내에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완벽하게 상업적, 환경적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자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관련 발언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도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정부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원자력 주권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