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고?”… 국방부 ‘1.3조’ 미지급 사태, 군대가 위험하다

국방비 ‘1.3조’ 뒤늦게 지급
군 부대 운영 직격탄
최우선 지급 법제화 추진

2025년 12월 31일 자정을 앞두고 국방부 청사는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각군 전력운영비 4천500억 원과 방위사업청 전략자산 예산 8천억 원 등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회계연도 마감 시한까지 지급되지 못한 채 공중에 뜬 것이다.

부대 외주사업비와 민간조리사 급여, 청소 인력 대금이 미지급되며 일선 부대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사병 복무 적금인 ‘내일준비적금’ 1천500억 원 역시 마감 시한을 넘겨 12월 31일 밤늦게서야 간신히 입금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월 2일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국방예산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방예산이 재정 운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문제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연말 집행률 끌어올리기의 후폭풍

예산 미지급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연말 예산 집행률 정책에 있다.

박수영 의원은 “연말 예산 집행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국고 계정이 비어 국방예산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예산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각 부처가 예산 집행 실적을 높이려 경쟁적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국고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정작 필수적인 국방예산 지급에는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방위사업청은 필요 이월 예산 1조 726억 원 중 5천364억 원을 사실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재정 당국의 이월 예산 총액 제한으로 신청액의 약 70%인 7천499억 원만 확정됐으며, 이 중에서도 1월 23일 기준 5천362억 원만 집행돼 2천137억 원은 여전히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전략자산 도입과 전력증강 사업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국방예산 최우선 지급 법제화 추진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방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고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예산이 다른 재정 수요와 경쟁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필수 국방사업과 군인 복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단순한 예산 편성 개선을 넘어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칩을 재정의하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재정 운용의 위계질서를 명확히 하고 국방 부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6년 1월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를 대체하며 조직 개편이 단행된 상황에서, 예산 집행 체계의 불명확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보 최우선 원칙의 법제화, 실효성이 관건

이번 입법이 실제 법률로 제정될 경우 국방예산 운용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가 최상위 재정 우선순위임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 당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국방 부문의 재정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화 범위와 예외 조항, 집행 메커니즘 등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방위산업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조성하는 등 중장기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와 단기 예산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보장 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국방예산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여부는 단순히 예산 집행 절차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