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아무도 제재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폭탄 발언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 위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 결의안도 통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더욱이 이 발언은 러-미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가 지난 5일 만료된 지 불과 6일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브로프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한미일이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협력을 증대하는 환경에서 비핵화를 논하는 것은 북한 친구들에게 무례한 일”이라며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를 북한 핵개발의 정당화 명분으로 제시했다.
북한 파병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격퇴에 기여한 데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며, 2024년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이 “유라시아 안보 구조 구축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평가한 대목도 주목된다.
북러조약 이후 달라진 지정학적 판도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조약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분기점이었다. 유사시 상호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이 조약으로 북한은 러시아·이란·벨라루스·미얀마와 함께 ‘반서방 블록’의 핵심 축으로 편입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한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전략적 후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2025년 3월 처음으로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여해 “나토의 반러시아 대립”과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성토하며 입장을 공개적으로 조율했다.
라브로프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협력 구도가 단순한 외교 수사를 넘어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함께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 공언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그는 “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 채택은 비현실적”이라며 현상 유지 전략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되, 국제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적극적 제재 해제까지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뉴스타트 만료와 핵 질서 공백의 타이밍
라브로프 발언의 타이밍은 전략적이다. 지난 5일 만료된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핵무기 수량을 제한하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라브로프는 “미국이 핵무기 수량 제한을 준수하면 러시아도 계속 준수하겠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1년 연장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국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핵 군축 체제의 공백기에 북한 문제까지 결합되면서 동북아 핵 균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협상 레버리지 확보 차원”이라며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와 북핵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방문 중인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며칠 내 북한 관련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딜레마와 대응 시나리오
라브로프의 “북한 비핵화 요구 부적절” 발언은 한국 정부에 날선 질문을 던진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북한 핵개발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북러 군사동맹이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일변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가.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중국이라는 안보리 거부권 보유국의 보호막 아래 들어간 만큼, 제재 중심 접근법은 실효성을 잃었다”며 “대화 채널 복원과 역내 다자안보 틀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한미일 협력 강화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되, 중국을 북러 블록으로 완전히 밀어넣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동시에 뉴스타트 공백기를 활용해 미국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전술핵 재배치 논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라브로프가 언급한 “유라시아 헌장” 협의 일정과 북러 추가 군사협력 동향, 그리고 미국의 뉴스타트 연장 제안 응답 여부가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핵 문제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핵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