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머지않았다”… 美의 전례없는 ‘대통령 생포 작전’, 한반도까지 ‘재난 상황’

미 베네수엘라 침공
한국 전략적 자율성
중견국 외교 전환점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이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주권국 대통령을 생포하고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 타국을 침공한 전례 없는 사건은 한국이 의존해온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일방적 군사 행동이 보여준 한계

하상섭 외교부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 개입이 항상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겨냥해 마약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했으나, 실제로는 에너지 패권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2025년 9월부터 카리브해에서 23척의 선박을 공습해 87명을 살해했고, 2026년 1월에는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과 특수부대를 동원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

하 교수는 이러한 접근이 중남미 국가들의 반작용을 불러왔으며, 민주주의가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미국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요구되는 전략적 재설계

하 교수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되, 일방적 진영 선택보다는 사안별 전략적 판단과 외교적 유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주권적 통제력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국이 세계 10위권 중견국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이익을 규정하고,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중견국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적 외교 전략의 시대로

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지하되 지정학적 현실과 경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적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 공간에서 한국의 능동적 외교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독자적으로 좌우할 패권의 힘을 갖기 어려워졌으며, 한국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미 정책과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대중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전략적 자율성 공간이 줄어들지만, 중견국 협력과 다자외교를 통해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