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 지키고 이런 짓을”… 주한미군, 한국 몰래 중국 날아가더니 ‘맙소사’

주한미군, 중국군과 대립
서해 상공 긴장 고조
한국과 협의 없이 진행

18일 오전, 평택 오산기지에서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서해 공해 상공을 가득 메웠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공역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미 전투기 편대가 CADIZ에 근접하자 중국군도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팽팽히 대치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서해 상공에 긴장이 고조됐다. 이번 훈련에 한국 공군은 참여하지 않았고,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 사실만 통보했을 뿐 구체적인 목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사전에 이 훈련 계획에 우려를 전달했으나, 미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강행했다.

CADIZ 인근에서 이처럼 대규모 주한미군 단독 훈련이 실시된 것은 이례적이며, 군 안팎에서는 명백한 대중국 견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 대응용 전력의 ‘중국 견제’ 전환

주한미군 F-16 편대가 한반도 방어가 아닌 ‘대중국 작전’에 투입된 배경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이 자리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1월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보에서 동아시아 광역 역학관계 관리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이 아니라 각국이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이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관례상 군용기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할 경우 비행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군은 이를 생략했다.

실제로 중국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강경 대응했고, 이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한국군 배제, ‘전략적 유연성’의 실체

이번 훈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한국군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주한미군 공중 훈련은 한미 연합 형태로 진행되며, 단독 훈련이라도 계획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훈련 실시 사실만 통보됐을 뿐 목적, 규모, 비행 경로 등 구체적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한국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대규모 전력이 CADIZ 인근까지 기동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강조해온 ‘전략적 유연성’이 실제 작전으로 구현되는 순간, 한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광역 긴장 고조, 한반도는 완충지대인가 전선인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한반도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군사 활동 때문이다.

지난 16일과 18일 동중국해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6대, F-15 5대와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 4대가 참여한 미일 공동훈련이 실시됐다.

같은 시기 러시아 정보수집기 IL-20은 동해 공역에 진입했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긴급 출격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중국·러시아의 공군 전력이 동시에 움직인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더 이상 ‘북한 위협’만의 무대가 아니라 미·중·러 삼각 구도의 최전선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한미군이 한국군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대중국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원치 않는 순간에 미중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훈련 목적을 미공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오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의 즉각적인 전투기 출격 대응은 상호 무장 경쟁 심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주둔해온 주한미군이 이제 중국 견제라는 광역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협의 대상이 아닌 통보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했다.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 경쟁의 완충지대가 아닌 최전선 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