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1조 원 투입 추진
K-컬처, 세계 시장 정조준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5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콘텐츠 산업에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하며 업계 전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투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정책 공약 중 하나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의 일환이다.
콘텐츠 산업이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K-컬처 300조 시대, 계획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콘텐츠 산업 육성, 스포츠 환경 개선, 관광산업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콘텐츠 분야다.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세계 10대 문화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 51조 3천7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K-콘텐츠 창작·제작·유통·해외 진출 전 과정에 걸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문화재정 비중을 현재의 1.05%에서 2% 이상으로 끌어올려,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 투자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고성장 산업으로 주목
이번 대규모 투자의 배경에는 콘텐츠 산업의 높은 경제적 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생산 유발 계수는 1.572로 분석됐다. 이는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산업 전반에서 1.572배의 생산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KDI는 콘텐츠 산업이 디지털 생태계 발전과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라고 분석했다.
콘텐츠 수출액은 2010년 32억 달러에서 2021년 124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콘텐츠 수입은 17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감소해, 수출입 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콘텐츠 산업이 단순한 문화 분야를 넘어, 국가 무역 구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중소 콘텐츠 기업과 저작권 보호 강화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 기업의 수익 구조 개선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고,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 확대, 창작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산 OTT 플랫폼 육성, 가상 제작 스튜디오 지원,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도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인재 발굴과 전문 조직 설립, 창작 활동 중심의 지원 제도 정비가 병행될 전망이다.
이번 51조 원 투입 계획은 콘텐츠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책 실행이 본격화될 경우, K-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