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극찬했는데 “혈세 56억만 날아갔다” … 뒤늦게 민낯 드러나자 ‘발칵’

댓글 7

📝 AI 요약 보기

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진 반값여행, 예산 낭비 논란
  • 관광객 감소, 실효성 의문
  • 전국 확산 계획에 제동 걸림

강진 반값여행이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은 정책입니다.
  • 하지만 국감에서 관광객 수 감소가 지적되었습니다.
  • 강진군은 경제 효과를 주장했지만, 비판도 큽니다.
  • 전국 확산을 앞두고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진 반값여행은 강진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정책은 숙박과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강진군은 지난해 큰 경제적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정부는 강진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전에 지역 맞춤형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국감에서는 예산 낭비와 관광객 감소가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반값여행 실효성 논란
강진 사례, 전국 확산 앞두고 제동
대통령 언급 뒤 국감서 ‘혈세 낭비’ 공방
대통령
강진 ‘반값여행’ 실효성 논란 / 출처 = 뉴스1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혈세 56억 원이 투입된 강진 반값여행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았지만, 정작 관광객 수는 감소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대표 관광정책이 예산 낭비 논란으로 번지면서, 전국 확산을 앞둔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이 언급한 ‘강진 반값여행’, 전국의 주목을 받다

대통령
강진 ‘반값여행’ 실효성 논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지난 9월 초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예전에 선거 기간에 갔던 그 지역에서 소비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정책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국무위원이 “강진이었죠”라고 답하자, 대통령은 “강진은 볼거리도 많은 곳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강진 반값여행’은 숙박과 식사비의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인당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여행 당일까지도 사전 신청이 허용된다. 강진군은 지난해에만 22억 원을 투입해 240억 원의 생산 효과와 1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하동, 해남, 여수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작은 시도가 전국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 강진 반값여행이란 무엇인가요?

강진 반값여행은 강진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관광 정책입니다.

  • 이 정책은 관광객의 숙박과 식사비의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정책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감장서 터진 비판…“혈세 낭비,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

대통령
강진 ‘반값여행’ 실효성 논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하지만 10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찬사를 보냈지만, 실제 관광객 수는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해 36억 원, 올해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객 수는 같은 기간 187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약 15% 감소했다.

그는 “관광객 증가라는 홍보는 착시일 뿐”이라며 “코로나 직후에도 이미 238만 명이 방문했던 지역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 외 주민이 반값 외식·쇼핑을 위해 강진으로 몰리며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운영비만 10억 원, 홍보와 행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예산 낭비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강진 반값여행, 예산 낭비인가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정부 “단순 복제 아니다…지역 맞춤형으로 조정할 것”

대통령
강진 ‘반값여행’ 실효성 논란 / 출처 = 강진반값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진 모델을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로 발전시켜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총 65억 원이 투입되며,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강진군 사례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대로 전국 200여 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지역화폐에 집착한 탁상행정은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모델이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국감의 날 선 지적 속에 수정될지 주목된다.

7
공유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독자 의견 결과

강진 반값여행, 예산 낭비인가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예산 낭비다 85%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15% (총 128표)

7

  1. 국방 안보와 연계한거 맞나요?
    교육과 학습이 연계가 되어 지속가능한 뭐 거시기?
    그렁그렁그렁 거시기

    응답
  2. 전시정책의 표본 아닌가? “지역 관광 활성화” 라 쓰고 “눈먼 돈 빼먹기 ” 라고 읽는다 !!!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