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년 역사가 이렇게 사라지나” … 전 세계가 인정한 ‘이곳’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온 나라 ‘아연실색’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
세계유산 영향평가 미이행 지적
문화유산 훼손 우려 커져

서울시가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에 최고 142ｍ 높이 건물 허용 계획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 고시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 경관과 세계유산 지위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종묘 앞 초고층 건축이 또 하나의 ‘왕릉 뷰 아파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묘 앞 142ｍ 건물”…문화재 경관 흔들리나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통해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였던 높이 기준을 각각 98.7ｍ와 141.9ｍ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 구역은 종묘 바로 남쪽에 붙어 있으며,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이유는 종묘의 경관 보호와 사업성 확보라는 상충된 조건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ｍ 떨어져 있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100ｍ 이내만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영향평가 선행돼야”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발했다. 11월 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요구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1995년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우리 정부는 인근 고층 건물 인허가를 제한하겠다고 공식 약속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고시가 해당 약속을 저버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의무 사항이며,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평가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영향평가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세계유산 지위 위협받나…리버풀 사례 재현 우려

문화계에선 종묘 경관을 초고층 건물이 가릴 경우, 세계유산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1년 결국 유네스코 지위를 박탈당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김포 장릉 앞에 세워진 아파트가 왕릉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유산위원회 및 유네스코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