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700톤급 대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개하며 ‘제2격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한미 협의는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핵잠 건조 승인과 핵연료 공급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혼선과 중동사태 장기화로 미국의 관심이 한반도를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26년 1월 초 미국 측 대표단 방한으로 첫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한미 핵잠·원자력 협력 협의는 2월 말로, 다시 3월로 연기됐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린 협상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협의 개시는 미국 측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5,000톤급 핵추진잠수함 4척 이상을 2030년대 중반까지 건조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협의 지연으로 일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선체 제작과 원자로·추진계통 연구가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잠 보유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관세분쟁·중동사태에 밀린 한반도 의제

한미 협의가 지연된 직접적 원인은 미국 내부 사정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한 전 세계적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며 행정부의 역량이 관세정책 재추진에 집중됐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대미투자특별법’)와 관련된 계획 수립이 늦는다며 핵잠 협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도 일정 지연의 한 원인이었다.

결정타는 중동사태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외교 역량이 한반도에서 이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도 단축·연기되며, 이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소통 가능성마저 축소됐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 국가안보전략(NSS)이나 국가방위전략(NDS) 같은 명시적 대북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기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같은 한반도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범부처 추진체계 필수

한국은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를 마쳤다. 세계 1위의 조선 기술과 SMART 소형 원자로 개발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주변국 위협 억제를 위해 정부 목표보다 큰 6,000~7,000톤급 중형 핵추진잠수함 최소 6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업이 ‘초국가적 프로젝트’로서 국방부나 해군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 책임 하에 범부처 차원의 통합 기구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RAND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는 미국의 해군력 부족을 메울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필연적 진화로 평가했다.

정부는 핵잠 건조 승인과 맞물려 저농축 우라늄 자급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핵연료 자급화는 기술 주권 확보의 핵심이다.

북한이 핵잠 개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은 단순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한국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