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중국인 “1352명 전부 잠적”… 무비자 제도 구멍에도 정부 부처 ‘내 책임 아냐’

3년간 1352명
중국 관광객 무비자
관리 구멍 속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의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A씨(54)와 B씨(54)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해 3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무단으로 이탈했다.

출입국 당국은 여행사의 신고를 받고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8일 A씨를 서울 구로구에서, 9일 B씨를 인천공항에서 각각 검거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관광 목적이 아닌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1352명 ‘증발’…여행사 관리 구멍

무단 이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단체관광객 1352명이 국내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50명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전담여행사 관리 체계의 허점이다.

문체부에 등록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179개 중 34개 업체가 중국인 무단 이탈로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들 업체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 중 1352명이 무단 이탈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가 된 업체의 무비자 여행사 지정을 두고 문체부와 법무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관리 체계의 혼선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한시적 무비자 제도와 관련한 여행사 지정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문체부에서 전달받은 명단에 포함돼 있어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목표지만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