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췄더니 집값이 들썩
부동산 자극한 통화완화, 금융당국 긴장
한국은행 딜레마… 인하 계속될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췄던 한국은행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며 금융당국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당장 다음 금리 결정을 놓고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유도하려던 통화 완화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며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낮췄지만… 고개 든 부동산 시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침체된 성장률 전망이 그 배경이었다.
한 위원은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크다. 금리 인하를 통해 심리 회복과 성장 모멘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관세정책 등의 외부 요인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관망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위원이 공통으로 우려한 건 따로 있었다. 집값과 가계대출, 환율이었다. 특히 주택 가격이 다시 들썩일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추가 인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값, 40주 만에 최대 상승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 폭이다.
씨티은행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 10%를 넘겨 상승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속도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용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8월로 예상됐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달 초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이 실물경기보다 자산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막차 수요’와 ‘시장 자율’…엇갈리는 해석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전 달 수준을 넘어섰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DSR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막바지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400만 원에서 5억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세금 대신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상승장이 본격화됐다”며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대출 규제 다시 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다주택자 대상 대출 자제를 요청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 40~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은행권도 즉각 반응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 역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다음 카드는?…금리 인하 속도 조절 불가피

한국은행은 오는 8월과 11월, 내년 2월에도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의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그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통화완화가 자칫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가 “코로나19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유다.
다음 금통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정책 방향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인들이 집다사는데 ? 중국인만 조져도 집값싸질듯?
한은은 물가안정기관임. 경제는 기재부 소관임.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오지랖은
부동산도 한국경제의 일부야~ 한은총재는 부동산 잡겠다고 경기망쳐놓다가 이제 어쩌냐~? ㅋㅋ 전세계 은행총재가 부동산값 운운하다 다 경기 말아먹은 사람 없을 듯 ㅋㅋ 마이너스 경제 찍고 정신 차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