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잊었나, 배은망덕해”… 중국 비위 맞추려 ‘스리슬쩍’ 바꿨다가 ‘외교 대참사’

한국 입국신고서 표기 논란
대만 라이칭더 총통 직접 나서
무역 적자까지 언급하며 압박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대만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시정을 촉구했고, 대만 외교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2년 전 단교 상처 재점화

대만 외교부는 지난 3일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표기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만인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10일 인도네시아 법률구조협회 아시아 민주주의·인권상 수여식에 참석해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고 경제·무역 왕래도 매우 많다”며 “한국은 대만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양국 관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 강경론 득세…”한한령” 주장까지

집권 민진당 소속 중자빈 입법원 간사장은 “한국이 대만을 잘못 표기한 것은 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대만의 주권과 국제적 사실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외교부가 대만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의 마윈쥔 입법위원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중국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대만을 모호하게 지칭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반격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만 내 일각에서는 한국 연예인의 대만 공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이나 메신저 앱 라인 사용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역 적자 카드까지 꺼내든 대만

류쿤하오 대만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사 부사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과 한국 무역에서 거액의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 관계가 여전히 비대칭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 대만으로부터 시스템 반도체를 대량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분야에서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만이 무역 적자를 언급한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으로서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1992년 단교의 상처

1992년 8월 한중 수교와 대만 단교 움직임이 공개되면서 대만에서는 태극기가 불태워지는 등 반한 시위에 불이 붙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비밀 협상 과정에서 사전 특사 파견 없이 나흘 만에 대만에 단교를 통보했고, 이는 대만으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희용 전 캐나다 대사는 회고록 ‘중화민국 리포트’에서 “존중과 대우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양국의 실질관계 회복이 늦어진 점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대만은 한국 정부 수립 후 최초 수교국이었으며, 6·25 전쟁 당시 보병 3개 사단 파병을 제안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다.

중국은 환영, 한국은 딜레마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10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동 인식”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의 표기 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대만과의 경제·문화 교류도 중요한 상황이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은 대만인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대만은 한국인과 깊은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빠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전자입국신고서는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한국 입국 외국인은 종이 신고서 없이 온라인으로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대만과의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되, 중국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