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못하면 우리가 알려줄게” .. 범죄자들의 모든 신상 정보가 한곳에 ‘디지털 교도소’.. 과연?

흉악범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의 정체
방심위의 제재
디지털 교도소
사진 = 뉴스1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DALL-E3로 제작된 이미지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년 전인 2020년 ‘사적제재’에 대한 논란으로 폐쇄됐었으나 최근 일어난 ‘의대생 살인 사건’과 ‘부산 유튜버 살인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며 다시 돌아왔다.

이 사이트는 정부가 개설한 사이트가 아니며, 개인이 개설한 불법 사이트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이다.

디지털 교도소
사진 = 뉴스1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내 개인정보)

신상 공개의 정도는 흉악범의 얼굴, 실명, 나이, 전화번호, 졸업한 학교, 재학 중인 학교, SNS 계정 등 낱낱이 공개되어 있다.

현재 사이트에는 최근 논란된 여자 친구 살해 혐의를 받은 수능 만점자 의대생의 정보가 박제됐다.

여자 친구 살해 혐의 수능 만점 의대생 박제

디지털 교도소
사진 = 뉴스1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은 수능 만점자 의대생)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약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최 씨.

최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졸업한 학교, 재학 중인 대학교, 그리고 학번까지 올라와 있다.

이 외에도 확실한 범죄자와 확정 판결 이전인 피의자,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노출돼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인 만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디지털교도소는 과거에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상을 유포하는 만행으로 인해 운영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누구일까

디지털 교도소
사진 = 뉴스1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수사 결과 운영자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2019년 6월 약 반 년간 대마를 거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운영자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그러다가 디지털 교도소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2020년 9월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조사해 보니 한때 크게 논란 됐었던 n번방 운영자이자, 불법 대마 혐의자인 그가 2020년 6월 잠적 중에 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개설하여 허위사실을 섞어 신상을 유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지금의 사이트가 아닌 SNS를 통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계정이 삭제됐었다.

디지털 교도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DALL-E3로 제작된 이미지

그러고서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자료들을 최대한 다시 복구했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전세 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인 피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사적제재’가 우려되는 지금, 사람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가 어떻게 조치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디지털 교도소
사진 =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교도소는 과거에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상을 유포하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현재 방심위는 철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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