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비쿠폰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우리만 쏙 빠졌다”… 80% 몽땅 제외되자 ‘분통’

국내 거주 동포들 또 지급 대상 제외
지원 사각지대 반복에 비판 커져
소비쿠폰 수혜자 기준 논쟁 재점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대다수가 다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 F-4 비자 소지자의 80% 이상이 지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국적 동포 10명 중 8명 제외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30일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 동포는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내국인 1인 이상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등 제한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는 전체 외국국적 동포 중 약 20.2%(17만 4천여 명)만이 이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가 많은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는 사실상 대부분 제외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내국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재정 범위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되는 소외…”이제는 제도 개선할 때”

외국국적 동포들은 이번 소비쿠폰뿐 아니라 과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배제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지난 7월에는 140여 개 이주 인권 단체와 이주민 4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비쿠폰 지급 관련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재강 의원은 “국내 동포들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며 “취약한 생활 기반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의 목적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실제 소비 주체인 외국국적 동포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기여 외면, 차별 논란 확산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는 자영업, 서비스업 등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에서도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단지 국적이나 비자 유형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된다. 특히 농촌과 지방처럼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평등권 침해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외국국적 동포를 반복적으로 제외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