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이라면 못 살겠어요”… 전셋값 ‘껑충’ … 역주행 정책에 서민들만 ‘발 동동’

신고가 이어지고 전세도 껑충
서민들 “이게 무슨 정책이냐”
전셋값
사진 = 연합뉴스

“전세 재계약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1억 올려달래요. 정부가 집값 잡는다더니 우리 같은 사람들만 더 힘들어졌네요.”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한숨이 깊어졌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 “규제는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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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됐지만 고가 아파트 시장은 예외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에서 5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는 1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3건)보다 2.2배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반포동(56건)과 압구정동(44건)에 거래가 집중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포 지역의 거래는 네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초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2㎡는 지난달 17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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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2월에 135억 원에 거래돼 7개월 만에 25억 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자산가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주택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희소성과 프리미엄을 가진 고급 주택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탓에 사라진 전세… 전셋값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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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규제가 시행되자 전세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다. 갭투자가 제한되면서 매물 자체가 줄어든 데다, 입주 물량도 감소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서는 규제 해제 후인 2월 13일부터 재지정 직전인 3월 23일까지 961건의 전세 거래가 있었지만, 규제 재시행 이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204건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638건에서 140건으로, 송파구는 1064건에서 207건으로 전세 거래가 줄었다. 용산구 역시 310건에서 71건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4월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달 대비 72%나 줄면서 전세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에서는 단 한 곳, 강동구 성내동의 407가구 아파트만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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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품귀 현상은 곧바로 가격에도 반영됐다.

지난달 24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전세 23억 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시세는 23억~25억 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84㎡는 지난달 말 17억 원에 전세 거래됐고, 역삼동 ‘대림 역삼아파트’ 84㎡도 10억 원에 거래됐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59㎡는 지난달 21억 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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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갭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세 매물이 계속 감소할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 수요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는 막히고, 가격은 치솟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체감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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