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가 韓 경제 걸림돌?”… 믿기지 않는 진실 공개되자 재계 ‘발칵’

“대기업이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
고착된 산업 구조에 재계도 위기감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경제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에 재계가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10대 기업의 순위가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산업 역동성 부족과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년째 그대로인 10대 기업… 왜 안 바뀌나

8월 20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성장포럼’ 발족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10대 기업 고착화 현상’을 꼽았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10대 그룹 순위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업은 HD현대와 농협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주요 수출 품목에서도 변화는 제한적이다. 디스플레이와 정밀화학원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 품목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년 전 주요 기업이 대부분 교체됐다. 엑슨모빌, GE, 씨티은행 등이 빠지고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신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기존 상위 기업 대부분이 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차이를 규제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규제가 더해지는 구조여서 신생 기업이 상위권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제의 역설’… 성장을 막는 건 제도였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자율 규범 체계로 단계적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정책 평가 방식도 단순한 산출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원 정책이 특정 기업군에만 집중되면 오히려 변화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천하’가 만든 성장 둔화의 그림자

전문가들은 10대 기업 중심의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선 산업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다.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09년 11.9%에서 2020년 4.6%로 급감했다. 신생기업의 성장 경로가 막혀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4대 대기업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구조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 집중으로 인해 신생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 산업의 다양성과 내수 경제 활력도 함께 약화된다.

총요소생산성(TFP)의 하락도 눈에 띈다. 한국의 TFP는 2001~2005년 평균 2.1%였지만, 2024~2026년에는 0.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들이 규제 장벽에 막혀 사업 다각화나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 정책 개선 공식화…‘기업성장포럼’ 가동

경제단체들은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함께 문제의식 공유와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재계의 목소리를 넘어, 한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와 성장 정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