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만 올려달라는데 “절대 안 돼”… 끝나지 않는 대립에 직장인들 ‘한숨’

고물가에 휘청이는 노동자
월급 못 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평행선 달리는 협상 테이블

최저임금 시급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460원을, 경영계는 1만 70원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마지막 회의에도 좁혀지지 않은 간극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차 수정안을 교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에 요구했던 1만 1500원에서 40원 낮춘 시급 1만 1460원을, 경영계는 최초에 요구했던 1만 30원에서 40원 높인 1만 70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간 차이는 1390원으로 여전히 컸으며 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다음 회의는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 “고물가 감안한 최소한의 수준”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정을 유지하기에는 현재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급격히 침체된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 1만 1500원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인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도 정비를 함께 요구했다.

경영계 “영세사업자 생존 위협”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했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또한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만 구분 적용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제는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가장 어려운 업종에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원자재비 상승 등 통제 불가능한 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경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표결 가능성 커져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양측의 최종안 격차가 커지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표결이 진행됐고, 시급 1만 30원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그러나 7월 1일 8차 회의가 예정되면서 올해 역시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