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다 넘어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의 치밀한 수법에 국정원마저 ‘속수무책’

국정원이 대학 연구보안 긴급 점검
중국 등 해외 포섭 시도 증가 경고
16개 대학 참여 연구보안 간담회 개최

국가정보원이 해외로부터 국내 연구자에 대한 은밀한 포섭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학 연구보안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개최한 대학 연구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6개 주요 대학의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천인계획, 정부출연연까지 침투

국정원 관계자는 “정부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기조 속에서 해외로부터 대학교수 등 국내 연구자에 대한 은밀한 포섭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자 수백 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등 대량의 포섭 메일이 발송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온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 유치 프로그램으로,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며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섭 공정이다.

국정원은 이를 단순한 인재 유치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섭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섭 방식 더욱 교묘하게 진화

출연연들이 천인계획 관련 도메인을 차단하자, 중국 측은 전략을 바꿔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Qiming, China Talent Innovation Hub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위장해 개별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천인계획은 연구자를 중국으로 반복 초청해 접점을 넓히고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연연 임직원 중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연구자가 27명, 15회 이상 방문한 연구자도 2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KAIST 교원 149명도 천인계획 초빙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0년에는 KAIST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 연구보안 사각지대

문제는 현행 법체계로는 이러한 인재 포섭을 막을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알선과 중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국들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생산하는 첨단 연구 성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외 유출 및 침해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윤리자산보호센터는 간담회에서 대학 연구보안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대학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대학, 지식 안보의 최전선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학은 국가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지식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의 개방성 확대와 보안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는 세계가 신뢰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국외 수혜 정보에 대한 사전 공유 및 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공계 인재 34만 명이 해외로 유출됐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