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안나오게”

야권의 핵무장 요구 다시 부상
대통령 “현실성 없다” 단호 경고
외교적 파장까지 우려 커져

국가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짙어진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회의장에서는 한 문장이 공기를 단단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단순한 견해 표명이 아니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민감한 상황 속에서 외교적 부담까지 고려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핵무장하면 제재 직면…우리가 견뎌낼 수 있나”

이날 대통령 발언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데에는 핵무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원활한 논의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 일부가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미국 측에서 불필요한 경계심을 갖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독자 핵개발 요구가 반복되면서 미국도 이를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목소리가 결국 협정 개정에도 장애로 작용한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하기 어렵고 경제 제재가 즉각 뒤따를 것”이라며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라”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야권의 목소리가 미국 내 협정 논의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자체 핵무장론이 등장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의도를 경계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바람만으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핵무장론 자체가 ‘소망에 가까운 주장’임을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에 “정치권에서 무책임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국제 규범과 현실을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제대로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안보 전략이 예민한 기로에 선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만큼 정치권의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