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남용 의심돼, 조사하라”… 李대통령 서슬 퍼런 지적 떨어지자 4일 만에 ‘동시 급습’

대통령 발언 4일 만에 공정위 현장조사 돌입
5년간 생리대 가격 20% 상승, 전체 물가보다 높아
유한킴벌리·LG유니참 양대 기업 시장 80% 장악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생리대 제조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의문을 제기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공정위는 각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담합이나 가격 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며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는지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5년간 20% 급등, 전체 물가보다 2배 빠른 상승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2024년 120.91까지 상승하며 5년간 약 20%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은 14.18%로, 생리대 가격이 전체 물가보다 거의 2배 빠르게 오른 것이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도 생리대는 118.48, 전체 물가는 116.68을 기록하며 여전히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기간을 더 넓히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2010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전체 물가지수가 35.1% 상승하는 동안 생리대는 45.5%나 치솟았다.

여성환경연대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국내 생리대 462종과 11개국 생리대 66종을 비교한 결과, 국내 제품이 평균 39.05%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티형은 59.91%, 오버나이트는 57.91%나 더 비쌌다.

양대 기업 시장 장악, 독과점 구조 논란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등 양대 기업이 주도하는 전형적인 과점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화이트’와 ‘시크릿데이’ 등으로 약 50~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LG유니참은 ‘좋은느낌’으로 20~30%를 확보하고 있다.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80%에 육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생리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에 부가세가 부과돼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가 높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세 철폐·수입 허용 등 다각도 검토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 해외에서 직구하는 국민이 많다”며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면 관세 없이 수입을 허용해 실질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과점 구조 해소와 함께 수입 생리대에 대한 관세 철폐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