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월 15만원 지급으로 소멸위기 극복 시도
시범사업 발표 직후 7개 군 인구 급증세 전환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촌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10개 군에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발표만으로 인구 유입 효과
정책 효과는 시행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한 이후, 이들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시범사업 발표 직후인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7개 지역 모두 인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전남 신안군은 2개월 만에 인구가 2662명 증가하며 6.8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북 영양군도 283명이 늘어 4.00% 증가했는데, 이는 1992년 인구통계 전산화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구 증가가 출생아 증가가 아닌 외부 유입에 의한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시범지역 출생아 비중은 대부분 1% 내외에 그쳤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인구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재원 구조와 지속가능성 과제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한 해 총 사업비는 약 234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당초 7개 지역으로 시작한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남 곡성, 전북 장수, 충북 옥천 3곳이 추가되며 10개 군으로 확대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농촌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효과 검증과 확대 전망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확산 여부를 결정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