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IMF 위기 재현될 것”… 연일 강경 메시지

미국 요구 과도하다며 반박
관세·안보 협상 모두 긴장 고조
외신 통해 국제사회에 여론전

“현금 3천500억달러 투자라면, 한국은 1997년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교착 상태를 단번에 드러냈다.

미국이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데 맞서 대통령은 ‘IMF 트라우마’라는 단어까지 꺼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청와대는 외신을 무대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타임과 BBC 등 연이어 인터뷰에 나서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만약 미국 측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 위기까지 몰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제사회에 강경한 어조를 사용한 것은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 방식이다. 한국은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늘리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협상도 긴장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외국 군대 없이는 안보가 불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굴종적”이라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미 간 진행 중인 ‘동맹 현대화’ 논의와 직결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한국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로 미군 축소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안보 협상에서도 양보만 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외신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BBC 인터뷰에서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하긴 어렵다”며 우선 핵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미국이 평화 중재자로 나선다면 한국은 협상 속도를 맞추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 구상을 “옛 지도자들의 정책을 베낀 복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 대통령에게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켜내면서도 북한을 북미 협상 테이블로 이끌 묘책을 찾아야 하고, 동시에 한미 간 대북정책을 더욱 정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