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어렵다더니 “한국이 더 심각”… 중산층 무너지는 대한민국 ‘어쩌나’

세계 최저 소비율, 일본보다도 낮아
소비 위축의 결정타는 ‘중산층 몰락’

“설마 했는데 진짜였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다니…”

세계적인 저성장 국가로 꼽히는 일본보다도 더 낮은 민간소비 비중을 기록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민간소비 부진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장기화하고 있어 구조적 위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구 감소, 가계부채, 부동산 중심의 신용 편중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결과다.

민간소비 비중 ‘세계 최저’… 일본도 제쳤다

산업은행경제연구소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23년 기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67.9%), 영국(62.9%), 일본(54.5%)보다 모두 낮았고, OECD 평균 60.4%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국가 경제의 엔진과도 같은 영역이다.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줄어들면 내수는 물론 전체 성장률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7개 분기 연속 1% 미만에 머무르며,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었다.

산은경제연구소 류용옥 선임연구원은 “출산율 제고, 구조개혁, 가계부채 감축이 성공적으로 병행돼야 민간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 경제 발목 잡는다

이처럼 소비가 얼어붙은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민간신용의 49.7%가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이 매년 평균 100조 원씩 불어난 결과다. 이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모두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기관은 위험이 적고 이자 수익이 높은 부동산 대출에 의존하는 영업 전략을 유지해왔다.

한국은행 윤옥자 금융시장연구팀장은 “신용이 부동산에만 몰리면 자본 생산성이 낮아지고, 내수 기반도 약화된다”며 “금융기관의 대출 유인을 바꾸기 위한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외부 충격 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안고 있다.

집값이 급락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회수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 감소의 중심엔 ‘중산층 붕괴’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의 소비 위축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 2·3분위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액은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고, 회복세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최하위 소득층은 정부 지원으로, 고소득층은 자산 회복으로 소비를 빠르게 정상화했다. 허리 계층만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중산층은 이자 비용 부담에 소비 여력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들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회복 속도는 과거 금융위기보다도 느렸다. 보고서는 특히 식료품·의류·기타 생활 서비스 등 일상 소비 부문에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의존적인 한국 경제 구조는 더욱 취약해진다. 소비를 되살리는 데 실패하면, 세계 경제 변동성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비상구’는 어디에… 구조개혁이 해답

민간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해법은 분명하다. 출산율 제고,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같은 인구 기반 정책이 선결 과제다.

동시에, 금융기관이 더 이상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인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생산적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의 자본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소비와 신용이라는 두 바퀴가 동시에 삐걱거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일본보다 더 긴 저성장의 터널에 갇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