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내 집 마련 가능해진다?”… 정부가 꺼낸 ‘초단기’ 대책, 자세히 살펴보니

무주택자 ‘내 집 마련’ 현실로?
자격 완화·충원 규정 바꿨다
도심·비아파트 공급도 속도 낼 듯

지역주택조합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조치에 시장 반응이 뜨겁다.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1채 보유자에 한정됐던 까다로운 조건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조합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과 맞물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지역주택조합 등 정비사업과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단기간 내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주택조합, 문턱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조합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 시, 후속 조합원 충원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나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조합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재정비에 무게… 신도시는 ‘후순위’

정부는 주택 공급 기조를 점차 도심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존의 신도시 중심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은 “지금 당장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도시 위주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가 기대되는 도심 정비사업과 조합 사업에 정책적 무게를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교수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은 입지 경쟁력이 높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며 “인허가나 구역 지정 절차만 효율화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중장기 카드 모두 꺼내든 정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합 제도 정비를 넘어, 향후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3만 가구 신규 택지 확보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종합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비사업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공공기여 완화 같은 방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파트 공급이 통상 3~4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 및 공공임대 주택 확대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번 정책은 집값 억제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청년과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서정렬 교수는 “일본에서도 활용된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공실 상태인 공간을 활용하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조합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중장기 공급 확대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단추로, 조합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후속 공급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수요 확대와 공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정책 실행 속도와 방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