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먹여살릴 먹거리 “대통령이 직접 팔아먹었다”… 1조씩 갖다바치는 50년 노예 계약에 ‘격분’

원전 수출, 되레 덫이 됐다
웨스팅하우스에 50년간 종속 우려
수익성도 마이너스로 돌아서

한국형 원전 수출이 실상은 수천억 원대 로열티를 수십 년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문에는, 앞으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조차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매 수출 건마다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가며, 계약 유효기간은 50년에 달한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기술주권 침해와 과도한 종속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립 기술’도 미국 승인 없으면 수출 불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는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합의문의 핵심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원전이라 하더라도 수출 시 미국 측의 기술 자립 여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규 원전이 기존 대형 원전을 축소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이 기술이 자사 원천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증 결과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미국 내 제3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 전략과 기술 독립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기 수출에 1조 넘게… 계약 기간은 50년

해당 합의에 따라, 한국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1400억 원 상당의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은 50년간 유효하다. 실제로 체결된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산업계 일부에서는 해당 계약이 지나치게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주권을 포기하는 매국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로열티 지급과 기술 통제 구조는 향후 수출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UAE 바라카 원전도 적자 전환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도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사업 손익은 349억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수익률은 -0.2%를 기록했다. 2023년 말 기준 4350억원이던 손익은 급감했고,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던 공사는 2024년에야 마무리됐고, 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운영지원을 맡은 한수원은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며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한전은 “아직 최종 손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 비용 회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수주 성공만 강조한 尹 정부, 계약 구조는 뒷전

윤석열 정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큰 성과로 내세웠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체코를 직접 방문하며 지원에 나섰고, 지난 6월 본계약 체결까지 이끌어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계약 조건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수주 실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향후 50년간 한국 원전 산업이 해외 기술에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술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출 기반을 다졌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에서는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장기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