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왜 중국 부대가”… 경찰·군대 핵심 장비 뜯어봤더니 ‘아연실색’

상공을 날며 실종자를 찾고,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는 경찰 드론. 하지만 이들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드론의 약 90%가 중국산이며, 국산 제품조차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드론 업계 관계자는 “알리나 테무 부대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껄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글로벌 드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경찰은 물론 군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드론이 잠재적 적성국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보안 위험을 내포한다.

중국 의존 90%, 국산화는 요원

현재 경찰이 운용하는 드론은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범죄 예방, 교통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다.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순찰하고, 지상에서 확인이 어려운 현장을 공중에서 신속하게 파악하는 핵심 장비다. 군에서도 수색 정찰은 물론 대통령 지시로 추진된 계곡 불법 시설물 단속에까지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이 드론들의 압도적 다수가 중국산이라는 점이다. 설령 국산 브랜드를 달고 있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60%를 넘는다.

배터리, 모터, 프로펠러 등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단가를 낮춰 대량 공급하려면 중국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다.

글로벌 드론 전쟁, 한국만 뒤처져

국제 안보 환경은 드론 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AI 유도 반자율 드론이 실전에 배치되어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도 AI 통합 타게팅 도구가 활용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처럼 글로벌 드론 기술은 AI와 결합하며 고도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본 부품조차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개척 여지가 상당함에도 기술 투자와 정책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2010년대 후반 이후 사드 배치 논란, 한한령, 코로나19 등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의존도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다.

방산 정책, 드론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에서 드론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다. 올해 신규 지정하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는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보수 정비에 국한되어 있다.

드론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다. 민간 기업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없이는 중국의 물량 공세를 당해낼 수 없다.

실제로 국내 드론 업체들은 개발 능력은 있지만 양산 단가 경쟁에서 중국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국가 안보 장비가 잠재적 적성국 부품에 의존한다는 것은 명백한 리스크다. 드론 국산화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다.

글로벌 드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정부는 드론을 방산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편하고 국산화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