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여’ 커졌는데
규제 풀고 감시 줄어드나
경제 기여액 사상 최대 기록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파급력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와 임직원, 정부, 사회에 이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1천6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환원했다.
이런 성과 속에 정부는 기업 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대기업과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벌 개혁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제 기여 1,600조 시대…삼성 독주 여전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 기여액은 총 1천615조1천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3.9%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157조5천376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 기여액 중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은 9.8%에 달했다.
뒤를 이어 현대차(115조2천187억원)와 기아(86조5천890억원)가 각각 2, 3위에 올랐고, 양사의 합산 기여액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201조원을 넘겼다. LG전자와 현대모비스, GS칼텍스, SK에너지 등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여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기아였으며 협력사와의 거래 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일부 기업은 오히려 기여액이 줄었다.
규제 완화 시사한 李 대통령, 기업들 ‘화색’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기업 총수 간담회는 ‘친기업적 기조’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성장한다”며 규제 합리화와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SK 최태원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도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민관 ‘원팀’ 구상을 지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통령이 직접 관세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기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는 후문이다.
상속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됐으며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공정’은 실종…시민사회 “재벌 개혁 의지 보이지 않아”

하지만 시민사회는 냉담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열린 좌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은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실질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삼성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생명법’의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는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사익 편취 규제 확대’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역시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벌의 일탈을 막을 수 없다”며 실질적 개혁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잡범전과 4범 국무총리도 범죄자 그래도 삼성 때문에 국격이 살아 났다 삼성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삼성이다 고맙다 삼성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 👏
참여연대는 돈벌이하지말고 데모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