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400원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짜리 청구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15만9,918건에 달하며, 하루 평균 146건꼴로 ‘얌체 승객’이 적발되고 있다.
전체 부정승차 적발 유형 중 압도적 1위는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 도용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올해 역삼역에서는 할머니의 경로 우대 카드를 몰래 빼내 출근길에 반복 사용하던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혀 300만 원의 부가금을 물었다.
최근에는 기후동행카드마저 부정 이용의 표적이 됐다. 청년 할인 혜택을 악용해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돌려쓰는 수법으로, 지난 1년간 5,800건 이상이 적발되고 징수액도 2억9천만 원에 달했다.
과거 역무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잡아내던 방식은 이제 옛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빅데이터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병행해 부정 행위를 상시 추적하고 있다.
독립문역에서 개찰구를 33회나 수동 조작해 무단 통과하던 A씨가 결국 CCTV에 잡힌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더 무서운 것은 소급 적용 원칙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 물론 과거 무임승차 내역까지 모두 합산해 청구하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 규모의 누적 청구로 돌아온다.
2026년 1분기에만 8,800건이 적발되고 4억6천만 원의 부가금이 부과된 것도 이 소급 산정 방식의 영향이 크다.
‘배째라’ 버티면 강제집행·형사고소 ‘철퇴’
적발 후에도 납부를 거부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2025년 한 해에만 민사소송 17건과 재산 강제집행 40건을 단행했다. 아버지의 우대권을 도용했다가 778만 원을 청구받은 김씨는 납부를 거부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해 지연이자까지 얹어 분할 납부 중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1,400원 한 번이 4만2,000원이 되고, 이것이 수십 회 누적되면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된다.
공정한 대중교통 질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무관용 원칙과 전방위 법적 대응으로 얌체족 근절에 나선 지금, ‘1,400원의 유혹’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는 이미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