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연금이 작은 섬마을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전남 신안군에서 시작된 ‘햇빛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에너지 공약으로 떠오르며, 이제는 전국 송전망 수용성을 끌어올릴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햇빛·바람연금’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에게도 이익을 나누는 보상 체계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햇빛이 연금이 되는 마을, 신안의 실험

‘햇빛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구조로, 농어촌공사의 유휴 저수지나 공공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분을 갖거나 수익을 배분받는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전남 신안군이다. 이곳은 2018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 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1만원의 조합비만 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급된 연금은 지역화폐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사용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1000명 넘는 인구가 유입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247억 원 이상이 주민에게 지급됐고, 17세 이하 아동에게는 연간 최대 120만원의 ‘햇빛아동수당’도 지급 중이다.

송전망 보상, ‘에너지 참여형’으로 전환되나

산업부는 9월 시행 예정인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햇빛연금과 유사한 보상 정책을 검토 중이다.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게 단순한 현금 보상 외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는 설립 지원과 발전사업 일부 비용, 기술 자문, 토지 임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다만, 초기 자금 조달과 수익성 불안정성, 보상 배분 기준의 형평성 등 현실적인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RMI는 “농촌 에너지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자본 조달의 한계”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안군은 2030년까지 13개 섬으로 햇빛연금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통해 ‘바람연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델은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확장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제 환경 시상식 ‘그린월드 어워즈’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받으며 국제적 인정을 받기도 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주민이 직접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가 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햇빛연금’이 복지 정책을 넘어, 갈등의 상징이던 송전망 문제까지 해결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