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까지 감시한다고요?”… 섬뜩한 경고장 날아오자 공무원들 ‘퇴사 고민’

출퇴근·점심시간까지 복무 점검
공직기강 확립 내세운 초강도 감찰
일선 공무원들 “형식적 대응” 반발

정부가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점검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최근 발생한 공직 신뢰 저하 사례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점검 방식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점심시간과 출퇴근 기록 등 세세한 근무태도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 단위 ‘특별점검’… 정부의 전방위 압박

12월 31일까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총괄하며, 각 부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함께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내용을 공유해 점검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국무조정실은 정기 및 불시 점검을 병행하며, 그 결과를 연말에 분석해 각 부처의 인사와 감사 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직사회 대대적 감찰이며, 최근 있었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재난 대응 부실 등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가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점심시간까지 통제?… 현장에선 불만도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복무 기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이탈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점심시간 엄수 등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형식적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문제된 사건은 일부 부처인데 전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건 지나치다”며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기강 확립’보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점검 항목의 지나친 세부화에 대해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라는 반응도 있다.

‘무관용 원칙’과 보상책 병행… 양날의 검 될까

정부는 점검과 동시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 조직 내 3대 악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패 취약 분야는 별도 감찰로 관리한다.

반면,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지양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례는 발굴해 보상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와 재난 대응 체계 전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일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점검의 목적과 방식이 현장의 수용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