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팝니다”, “얼만데요?” .. 美에서 들려온 새로운 정책에 전 세계가 ‘혼돈’

트럼프, ‘골드카드’ 판매 선언
500만 달러로 미국 영주권 획득 가능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존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자들에게 강경한 정책을 유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기존의 그린카드가 있지만, 이것은 골드카드다”라며 “이 카드의 가격은 500만 달러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2주 후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의 신흥 재벌을 포함해 특정 요건을 갖춘 부유층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글로벌 부호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 폐지도 공식화됐다. EB-5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폐지하고,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드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내 부유층과 기업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반적인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 법원에서 제동

이와 별개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효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보류하는 판결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요청한 행정명령 집행 보류 신청을 기각하면서, 출생시민권 관련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이 반발하며 시애틀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수정헌법 14조는 오늘날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 조항은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 정책, 새로운 국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정책 발표와 출생시민권 제한 논란은 미국 이민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이민 규제와 부유층 대상의 영주권 판매라는 대조적인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미국 사회의 계층 간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정책은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개인들에게 미국 이민의 문을 활짝 여는 한편,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은 반격의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수정헌법 14조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 논쟁은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