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연장되나” …’평양 무인기’ 추가 구속 판단의 날

윤석열 前 대통령 추가 구속 심문
‘평양 무인기 침투’ 핵심 쟁점
구속 연장 시 최대 6개월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3일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쟁점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도 각각 지난 12일과 16일 진행됐다.

복잡하게 얽힌 재판 일정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세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사합의25부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형사합의35부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은 구속 만기 이틀 전인 내년 1월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이번 추가 구속이 인정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석방과 재구속의 반복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하지만 4개월 만인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법정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날 심문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일정과 구속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