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인 최대 30만원?” …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과 더 받는 비법은?

카드 소비 증가 환급
최대 30만원 환급 기회
신청 요령과 혜택 활용법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이어 새로운 소비 장려책인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0만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인정되는 결제 방식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절차와 지급 일정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소비가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월 10만원, 최대 3개월간 30만원까지다.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한다.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11월 30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9월분은 10월 15일,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에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상품권은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소비 인정 기준과 주의할 점

상생페이백이 모든 카드 사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 동네 가게 등 중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사용분만 인정된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등록금, 기부금, 유흥·사행업종 사용액 역시 제외된다.

결제 방식도 중요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애플페이 결제는 인정되지만, 간편결제 플랫폼에 카드만 등록해 쓰는 방식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만나서 결제하기’를 선택해 매장에서 단말기로 결제하면 실적에 반영된다.

환급액을 최대한 챙기려면 먼저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키오스크 대신 매장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는 “기존 소비쿠폰이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했다면, 이번 제도는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와 향후 과제

정부는 상생페이백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혜택을 설계해 서민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시적인 소비 증대가 장기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환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소비 유도 효과는 분명 있지만, 제도가 끝난 뒤에도 소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