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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30억 상한’ 깼다…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무제한’ 671억도 가능

2026.06.20 17:00 작성자: 박용민 기자
담합 등 신고 포상 개정

기업 내부에서 담합을 신고해도 최대 30억 원밖에 받지 못했던 시대가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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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달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켰나…프레시백 ‘공짜노동’ 논란

2026.06.18 19:00 작성자: 이성준 기자
배달 기사가 프레시백을 정리하고 적재하는 장면

하루 100~200개의 보냉백을 수거하고, 분해하고, 정리해서 지정 장소에 갖다 놓는다. 그런데 그 대가는 없다.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이 같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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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액’ 때렸는데 고작 5억…쿠팡 기만 광고, 제도의 민낯을 드러내다

2026.06.13 19:00 작성자: 이성준 기자
쿠팡 과장 광고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최고액’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현행 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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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올리며 협력사는 쥐어짰다”…교촌 불공정 거래 ‘민낯’, 벌금 5천만 원 구형

2026.05.12 12:30 작성자: 박지훈 기자
AI 생성 대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을 넘어선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다’며 수용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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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이라더니 최대 할인 적용했다”…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 ‘깎아준’ 모순

2026.05.08 13:30 작성자: 신명진 기자
AI 생성 대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3조 원대 설탕값 담합으로 국민 밥상을 흔든 제당 3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중대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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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충전한 돈도 탈퇴하면 사라졌다”…쿠팡 쿠페이머니 소멸 조항, 5년 만에 ‘철퇴’

2026.04.28 12:00 작성자: 신명진 기자
쿠팡

직접 현금을 내고 충전한 전자지갑 잔액이 회원 탈퇴와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믿겠는가. 쿠팡이 바로 그 황당한 약관을 2020년 8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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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140억 받았다”… 김범석 총수 지정 핵심 쟁점, 공정위 칼 빼들었다

2026.04.20 13:10 작성자: 신명진 기자
쿠팡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5년간 공정거래 규제를 피해온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이번엔 ‘총수’ 지위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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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국 리콜, 한국만 이상 없음?”… ‘청라 화재’ 또 터진다, 韓 정부만 ‘황당 결론’

2026.03.17 16:30 작성자: 박준성 기자
car

벤츠, 중국산 배터리 속여 판매화재 위험 속 57개국 리콜한국만 무대응 논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중국 10위권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제품을 탑재하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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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핑계 대며 기름값 올렸는데”… 18년째 안 잡던 ‘꼼수’, 운전자들 ‘분노 폭발’

2026.03.10 18:02 작성자: 권용희 기자
gas station

올릴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사후정산제’가 원인최고가격제 부활… 의견 엇갈려 서울의 한 주유소는 지난 8일 정유사로부터 휘발유를 리터당 1,900원, 경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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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주들 배상금 길 열렸다”… 공정위가 독일 본사까지 고발한 ‘결정적 이유’

2026.03.10 14:20 작성자: 박준성 기자
쿠팡

1억 넘게 주고 산 내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탑재한 전기차를 팔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숨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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