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했던 노후 “10월부터 완전히 해결됩니다”… 5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는 ‘이 돈’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
10월부터 55세 이상 신청 가능
노후 소득 공백 메울 수단 주목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기존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시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나눠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노후 소득 보장에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제한사항과 유의점도 있다.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생존 중 계약자가 연금처럼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최대 90%까지 생전에 유동화할 수 있으며,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수령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를 20년간 분할 수령하면, 약 14만 원씩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잔여 3천만 원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동화 개시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조정됐다. 국민연금 수급 전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제도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함께 준비 중이며, 연지급형 상품은 10월, 월지급형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유동화 제도의 장점과 제한 사항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 중에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고, 추가 사업비도 발생하지 않아 납입 보험료 대비 수령 금액이 많을 수 있다.

1인 가구, 무상속 대상자 등에게는 현실적인 노후자금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동화는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동화는 55세 이상이며 보험료 완납 계약에 한정된다. 단기납, 변액보험, 초고액 계약(9억 원 이상) 등은 제외 대상이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미리 소진하는 만큼, 유족 보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소 3천만 원 잔존 사망보험금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동화 선택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유동화는 한 번 신청하면 철회 기간을 지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

가입자 본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에는 소득세가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초기 운영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신청 방식만 허용하고, 고령자의 인지능력 확인 절차도 마련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 보험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을 현금 외에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도 향후 도입될 예정이다.

10월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새로운 노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