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청산이 정치보복? 아니다…국힘,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과거와 단절 요구
정치 개혁 목소리
여야 갈등 불씨 여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의사당 안팎의 긴장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는 여야를 넘어 한국 정치가 풀지 못한 ‘역사 청산’의 숙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정면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9일 연설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점”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또한 불법 명령에 저항했던 군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군인복무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독립 정신을 보존하고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독립기념관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연설의 또 다른 축을 개혁으로 잡았다. “검찰의 부패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에 두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국회가 덜어주려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경제 회복의 해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등 이른바 ‘ABCDEF’ 성장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할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을 나열하며 “민주당의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선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공”이라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발언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의 연설은 내란 청산을 비롯해 검찰 개혁, 경제 성장, 외교 강화까지 다방면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향한 사과 요구와 위헌정당 해산 경고는 여야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 정치가 이번 국회를 통해 진정한 ‘역사 청산’에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