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 ‘1390조’ 받아낼 절호의 찬스에 韓 업계 ‘싱글벙글’

1,390조 환급 가능성
韓 수출기업들 ‘비용 절감’ 기대
관세 정책 판결, 연내 나올 수도

미국 정부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 이미 부과된 관세의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수출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헌’ 여부 판단 착수

상호관세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관세 정책이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이 정책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항소했고, 현재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환급 규모를 7,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해당 금액은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징수된 관세와 향후 예정된 징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신속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고, 첫 구두변론은 오는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판결은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여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韓 기업, 환급 기대감↑… 무역 재협상도 유리

이번 판결이 관세 철회로 이어질 경우, 한국 수출기업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관세가 폐지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납부한 관세가 환급 대상이 될 경우,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세가 철회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투자 여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한미 간 무역협정 재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기반으로 체결된 협정들이 무력화될 경우, 한국은 무역 교섭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리스크는 여전… 美 행정부 대체 조치 가능성

관세 환급이 확정되더라도 절차상 혼란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법원이 환급하라고 하면 해야겠지만, 아직 준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이 관세 대신 품목별 수입 규제나 비관세 장벽 등 다른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 폐지로 인한 단기 호재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역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이후 다른 방식의 무역 규제를 도입한다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수출 기업, ‘직접 수혜’ 기대

미국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게 된다. 동시에 수출 환경 개선과 무역 협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이 정책 보완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미국 정부의 후속 대응에 따라 전체 영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