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강경파 청문회 추진 두둔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수위 고조

‘대통령도 바꿔낸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긴 이 한마디가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정 대표가 사실상 힘을 실어주며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거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사건을 나열하며 “국민이 이승만을 쫓아내고, 전두환·노태우를 감옥에 보냈으며, 국정농단으로 박근혜도 끌어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도 ‘내란 사태로 탄핵된 인물’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이 원한다면 권력의 정점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같은 발언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오는 30일 긴급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상황에서 나왔다.

당 지도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추진된 결정이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 대표는 오히려 이를 두둔한 셈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강행한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수위로 이어졌다.

이는 지난 5월 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주재한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로 끝난 경험과도 맞물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현안 점검이 아닌 ‘사법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강경파의 기세가 거세지고 지도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두둔하는 모양새는 내부 균열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지, 아니면 또다시 불출석으로 일관할지는 오는 30일 청문회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압박 전략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지, 혹은 ‘정치적 과잉’이라는 역풍을 맞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