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차 압수당할 수도”…경찰 결국 작정했다, ’20분마다 이동’ 초강수까지

경찰 연말 음주단속 시작
단속 회피 앱 100만건 넘어
차량 기술로 원천 차단 시급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본격화된다.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10월 음주운전 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 사망자도 120명에서 76명으로 36.7% 줄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 이상으로 일본의 6배에 달한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단속 회피 앱 난립…경찰 ’20분 단위 이동 단속’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하자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진화하고 있다. ‘더더더’, ‘피하새’, ‘꼬끼오내비’ 등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앱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최대 1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들 앱은 사용자가 경찰 단속을 목격하면 위치와 시간을 제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평일보다 20% 이상 사용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과 함께 장소를 20~30분 단위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시도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일제단속과 출근길, 점심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도 병행한다.

기술로 막아야…시동잠금장치 확대 목소리

업계에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량 기술을 활용한 원천 차단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3년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도입 후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에게 조건부 면허 취득 시 의무 부착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사업용 차량에도 자율 설치가 가능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외에도 핸들 카메라를 통한 얼굴 인식 시스템, 안구 상태 검사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며 “단속 회피보다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처벌 강화에도…안일한 인식 여전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은 모두 면허 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 수준이 강화됐음에도 “단속에 안 걸리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차량 제조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지 기술을 표준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술의 힘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 해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