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이 탈북민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통일부가 민간 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서 4년간 총 6,000만 원이 넘는 부적정 집행이 적발됐다.

해마다 불어난 부적정 집행액

연도별 적발 규모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2년 약 700만 원이던 부적정 집행액은 2023년 약 2,300만 원, 2024년 약 2,900만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5년에는 50만 원대로 급감했지만, 이는 감사 대상 단체 수와 사업 규모의 편차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4년간 지역통일교육센터 4곳, 선도대학 2곳 등 총 8곳의 단체가 두 번 이상 중복으로 적발되며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업 안 해도 정산 통과…2년 뒤에야 들통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업을 아예 수행하지 않고도 정산이 통과된 경우다. 2022년 한 민간 단체는 DMZ 인근 도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통일부는 제출된 실적보고서만 믿고 정산을 마쳤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수행된 적이 없었고 결과물도 전무했다. 통일부는 2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2,800만 원가량을 뒤늦게 환수했다.

행정 부실은 사업비 낭비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서민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2023년과 2024년 일부 보조사업 단체들은 월 소득 106만 원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아야 할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밖에도 일반경쟁 입찰 의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거나, 북한인권 증진 활동 보조금을 주점 이용에 쓴 사례(10만 7,000원)도 적발됐다. 용역사업에서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인건비 중복 지급 5건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처에서 드러났다.

통일부 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통일교육 등 공익성이 극히 강한 사업에 쓰인다. 예산 집행 과정에 구멍이 뚫리고 일부 단체의 사익 챙기기에 악용된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정책 전반의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국고보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서류 형식만 따지는 탁상행정을 넘어, 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를 검증하는 실질적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납세자의 돈이 진짜 탈북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